법령 하천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두19070 판결
[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4.15.(80),684]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1년
2. 대구고등법원 1991. 5. 8. 선고 90구1244 판결
[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하천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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